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내용 및 위험물 운송시 운송자격증 휴대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의 주체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한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퇴직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이”를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방방재청장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해당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운송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 또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요구나 운송자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제시 또는 질문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3항”으로, “선임신고ㆍ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선임신고”로 하고, 제9호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① 생 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소방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ㆍ② (생 략)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신 설	⑨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한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퇴직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① ∼ ③ (생 략)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생 략)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5. ∼6.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6. (생 략)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생 략)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방재청장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 제1항-------------------------------------. --------------------------------------------------------- 안전행정부령으로 ---------------------------------- 안전행정부령으로 --------------- 해당 ----------------------------------- 시ㆍ도지사가 ------------------------------------------.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 ② (생 략)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해당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생 략)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의 운송에 따른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해당--------------------------------------------------------------------------------------------------------요구하거나 운송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 또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 1. ∼ 10. (생 략)	제36조(벌칙)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1.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요구나 운송자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제시 또는 질문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자에게는 ---------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ㆍ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 제15조제3항----------------------------- 선임신고-----------------------------------------------------------------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 대통령령으로 ---------------------------------------------------------------------------------------. ③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연 락 처	(02) 2100 - 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