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의 성능위주 설계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 및 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업과 같은 기준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 관련사항의 이관 규정 (안 제9조의3)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성능위주 설계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부가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공사를 규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음

2)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설계자의 자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의 이관 규정(안 제11조제5항, 제47조의2)

1)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위치가 특수한 경우 화재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공사를 규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음

2)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대상, 운영기준 등 관련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방염업 등록ㆍ운영 관련 사항의 이관 삭제(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46조제1항제1호, 제47조제2호부터 4호까지,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3호ㆍ제4호)

1) 방염업은 방염대상물품 또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방염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방염업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하여 방염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삭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00. 00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한다)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능위주설계의 방법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지방소방기술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제2호 중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방염업 또는 관리업”을 “관리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 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성능위주 설계를 한 것은 제9조의2에 따라 적합하게 성능위주 설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구성ㆍ되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47의2에 따른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한다)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능위주설계의 방법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삭 제>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감독) ①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47조(수수료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삭 제>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삭 제>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지방소방기술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
3.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3. 제34조제1항------------------------------------------------ 관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0조제4항------------------------------------------------------------------------------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삭 제>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