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 이 해설서는「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를 줄이고 본 규정의 제․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

제1조 (목적)

이 영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본 규정 제정의 취지를 설명.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해설】

□ 붙임 1

제3조 (구역별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 (삭제)

제4조 (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해설】

□ 최종 결정권자인 기관장에게 당해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독․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 부여

※ 방화관리자 미선임 대상(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포함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감독적 직위

○ 중앙부처․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

○ 학  교 :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공공기관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 자

※ 통합건물로 인하여 건물내 관리부서가 별도 구성 또는 운영 될 경우(예: 정부청사관리소 등) 관리부서내에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 선임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설】: 자격기준 해설

○ 제1호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제2호 : 교육기관에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격(수첩)을 취득한 사람.

○ 제3호 :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제4호

□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급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 받은 자

※ 학력인정으로 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 여부 확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급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 받은 자

※ 학력인정으로 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불가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설】

○ 공공기관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도입을 위한 사항으로 방화관리 자격자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는 강습교육 기간 동안 유예를 두어 공공기관 전체(소화기, 비상경보대상 제외)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규정

○ 이 경우 기관장은  제4조에 의한 방화관리 책임 및 지정된 사람 감독의무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 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은 여러 개의 건축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 건축물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기관장이 화재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별로 선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을 벗어난 구역으로 분산된 건축물을 말하며 기관장은 별도로 방화관리자를 지정하여 선임

□ 건축물 배치․대지경계선 등 그림설명

□ 방화관리자 1명 선임가능 (관리기관이 별도 있을 경우)							□ 방화관리자 각각 선임
		A부처 건물		B부처 건물					A부처 00국건물						A부처 00국건물
		C부처 건물		D부처 건물
	대지경계선							대지경계선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선임한 경우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 선임자격,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습교육 접수시 발행하는 교육접수증(수강증) 등을 함께 제출,

○ 수첩 취득시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자를 변경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

제7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 붙임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해설】

○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업무가 계약서(협약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정취지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공공기관의 감독적 직위로 인하여 기타 업무수행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의 대행만 가능한 것 이며 자격기준을 대행하는 것은 아님.

제8조 (방화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2년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의 경우 선임된 방화관리자 기준이 아닌 공공기관 건축물 기준이며, 실무교육 미비로 인한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을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예) A공공기관 B방화관리자가 A공공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C공공기관으로 인사발령되어 방화관리자 선임시 C공공기관이 실무교육 대상일 경우 실무교육 수료 후 C공공기관에 적합한 방화관리업무 수행

제9조 (화기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 공공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조항이며,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의 경우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업무로서 구획된 실(室)별로 사용책임자를 지정하여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0조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하여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설】

○ 기관장 및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예방 수칙을 마련하여야 하며, 숙직자 및 방호원을 둔 건축물은 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

제11조 (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되,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해설: 예시】

○ 방화관리자의 업무 중의 하나인 자위소방대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무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책 임 자

(총원 :       명)

방화관리자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근무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방화관리자

통보연락반		소화반

※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구성․운영 가능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 (소방훈련 및 교육)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였을 경우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서 각 팀별 업무를 숙지하게 하여 유사시 각자의 업무를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 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제15조 (소방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호에 의거 종합정밀점검시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함.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기술사 당해건물 점검가능

○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의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건축물이 있고 사용승인일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달에 속한 건축물을 기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달인 경우 6월말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도 됨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종합정밀점검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 시 증축 사용승인일 기준적용, 다만 이미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증축되는 건축물은 기존 사용승인일 기준적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 서식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제2004-31호)

⑤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장에게 15일 이내에 직접 제출

⑦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 모든 공공기관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외관 점검표(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제2004-31호)

부  칙 <제18140호,2003.11.2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9009호,200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20443호,2007.12.1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410호,2009.04.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붙임 1】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 적용 범위』

□ 공공기관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별표1 참조)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유형별 공공기관 판단기준

○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

① 건축물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

② 건축물 일부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

③ 건축물 전체를 일반인이 사용(관리)하는 경우 : 일반대상물

④ 건축물 전체를 일반인이 사용하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① 건축물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관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

② 건축물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임대사용하나 관리를 따로 하는 경우 : 일반대상물

③ 건축물 일부를 사용(임대)하는 경우 : 일반대상물

【붙임 2】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책무(업무)』

○ 대통령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2009년도 공공기관 현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97개소)

주무부처	시장형 공기업 (6)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금관리형 (16)	위탁집행형 (64)	기타공공기관(193)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2)
교육과학기술부(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34)
외교통상부(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3)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3)
국방부(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3)
행정안전부(4)			공무원연금관리공단(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문화체육관광부(31)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3)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3)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23)
농림수산식품부(8)		한국마사회(1)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3)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4)
지식경제부(67)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2)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4)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3)	(재)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20)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38)
방송통신위원회(4)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3)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
보건복지가족부(17)			국민연금공단(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5)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11)
환경부(6)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2)
노동부(10)		한국산재의료원(1)	근로복지공단(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4)
국토해양부(3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4)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9)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7)	코레일개발(주), 코레일엔지니어링(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주)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18)
국무총리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4)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88관광개발(주)(1)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1)
산림청(1)					녹색사업단(1)
중소기업청(6)			중소기업진흥공단(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4)
특허청(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2)
금융위원회(18)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2)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11)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2)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소비자원(1)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1)
소방방재청(1)				한국소방산업기술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