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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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6 |
조회 |
785 |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되었습니다
공포일 : 2020.06.09(화)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무화 -분리도급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화한날 부터 시행2: 소방시설의 설계 , 감리 하도급제한
분리도급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3개월 경화후 최초 도급하는 소방시설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발주 및 입자공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